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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음악/영화, 벌금 최고 S$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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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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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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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Pacific Internet(30,000명가입), Star Hub(442,000명가입), SingNet(340,000명가입)등과 같은 싱가폴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매달10~30여통씩의 경고메일을 불법으로 음악 or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Rias의 대표인 Edward Neubronner씨는 경고메일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더 이상 불법으로 음악 or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지만 이를 어길경우 고발할 수 밖에 없으며, 싱가폴 저작권법에 따라 최고 100,000불의 벌금 and/or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이란?
음악, 영화, 도서등은 직접 저작한 사람만 발행, 재생산, 개조, 방송, 실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직접 저작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저작권법 위반이라 한다.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위반해서 판매, 제조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는 복사본 1개당 10,000불, 최고 합계 100,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최고 5년까지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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