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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온라인음악/영화, 벌금 최고 S$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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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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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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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만연화 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음악과 영화가 싱가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Rias(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Singapore)는 인터넷 공급업체(ISP), 경찰, 전문대학, 대학교들과 함께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실제 Pacific Internet(30,000명가입), Star Hub(442,000명가입), SingNet(340,000명가입)등과 같은 싱가폴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매달10~30여통씩의 경고메일을 불법으로 음악 or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Rias의 대표인 Edward Neubronner씨는 경고메일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더 이상 불법으로 음악 or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지만 이를 어길경우 고발할 수 밖에 없으며, 싱가폴 저작권법에 따라 최고 100,000불의 벌금 and/or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이란?
음악, 영화, 도서등은 직접 저작한 사람만 발행, 재생산, 개조, 방송, 실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직접 저작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저작권법 위반이라 한다.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위반해서 판매, 제조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는 복사본 1개당 10,000불, 최고 합계 100,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최고 5년까지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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