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싱가포르에 서비스되는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스트리밍에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부과됩니다.

 

11월 19일, 부가가치세 개정안이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스트리밍을 포함한 싱가포르 내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GST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넷플릭스(Netflix)와 같이 연간 총 매출이 백만 달러 이상이고 싱가포르 내 매출이 십만 달러 이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GST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GST가 적용되면 약 구천만 달러의 GST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저소득층이 디지털 문화를 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시행할 수 있는 직권 조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중대한 조세 범죄를 조사할 때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려는 용의자에 한해 영장 없이도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며, 사유지 방문, 몸수색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