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불평등 개선 노력 지수(CRI) 보고서에서 싱가포르가 세계 하위 10개 나라에 들었습니다. 한국은 56위를 기록했습니다.

 

옥스팜이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과 함께 개발한 CRI는 공공부문 지출, 조세정책, 노동권 보장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정부가 구체적으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했는지 측정한 지표입니다. CRI는 지난해 처음 발표됐으며 올해 보고서에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조세회피, 성차별적 폭력 방지 노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49위를 기록해 방글라데시(148위), 라오스(150)와 함께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조세 정책이 157위를 기록해 싱가포르 CRI 하락의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옥스팜은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이 최대 22%로 고소득자 세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으며, 2016년에는 싱가포르를 세계 최악의 조세 회피처 중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체 CRI 순위에서는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2위), 핀란드(3위) 등 유럽국들이 상위권에 다수 올랐으며, 미국은 23위에 그쳤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11위, 한국이 56위, 중국이 8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옥스팜의 보고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oxfamilibrary.openrepository.com/bitstream/handle/10546/620553/rr-commitment-reducing-inequality-index-2018-091018-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