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납부금 분쟁 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메디세이브 상품 등 자영업자 지원 건의안을 받아드렸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건의안은 지난 화요일(2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늘인 2월 22일에 공개되었습니다. 발표된 건의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특별 보험을 통해 다치거나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내는 것이 아닌, 납임 금을 받았을 때 메디세이브에 보험금을 내는 등 자영업자 맞춤형 메디세이브 상품이 준비될 계획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협회가 각 직업에 대한 역량 체계(competency framework)또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는 납부금 관련 분쟁이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여행안내자, 연주가, 동영상 촬영 기사와 같이 단발성 작업 요청이 많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약 시 표준서면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 인력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8-10%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수는 2만 1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2016년 직업별 싱가포르 자영업자 분포(출처: M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