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년 세계 법치 지수 상위 20개국 (출처: WJP)

 

미국의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가 발표한 법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싱가포르는 113개국 가운데 13위, 한국은 20위에 올랐습니다.

 

WJP는 부패 정도, 민사·형사 사법 정의, 법 집행, 질서와 안전, 기본권, 청렴도 등 8개 범주를 기준으로 44개 지표를 조사해 법치지수를 평가했습니다. 일반인 설문조사 11만 건과 전문가 서면조사 3천여 건이 113개 나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질서와 안전부문에서 세계 1위에, 법 집행 부문에서 세계 2위에 올라 종합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20위에 올라 지난 조사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한편, 덴마크(1위), 노르웨이(2위), 핀란드(3위)가 상위권에 올랐으며, 일본은 14위, 미국은 19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111위), 캄보디아(112위), 베네수엘라(113위)가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_ROLI_2017-18_Online-Edi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