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장애 보험 제도 엘더실드(ElderShield)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시민들이 장애가 소수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노화에 따른 장애 발생 확률에 대해 알고 장애 보험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20~64세 생산가능인구 4.4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4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65세의 건강한 싱가포르인 중 절반이 중증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한, 60세 여성은 평균 약 26년 더 살며, 이 중 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남성의 경우 60세에서 평균 22년을 더 살며 이 기간에 3년을 장애를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싱가포르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엘더실드 검토위원회 (Elder Shield Review Committee)는 4가지 엘더실드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14명의 위원회 임원은 엘더실드 가입 연령을 낮추고, 보험금 청구 과정을 단순화해야 하며, 정부가 엘더실드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 전문가, 학계, 커뮤니티 그룹 등 800여 명이 넘는 싱가포르인이 26번의 집중 토론을 진행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엘더실드 보험료 인상과 기간 연장 또한 논의했습니다. 현재 엘더실드 보험금 수령인은 최대 6년 동안 매월 4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lder Shield Review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