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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스퓨처 정부 지원금, 4천만 달러 허위 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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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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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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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스퓨처(SkillsFuture) 직원교육 지원금으로 4천만 달러를 허위 청구한 일당이 적발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팀이 편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SG: SkillsFuture Singapore)는 직원교육 지원금(training grant)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교육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허위 청구로 지원금 4천만 달러를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를 상대로 발생한 사상 최대규모의 사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SSG, 싱가포르 교육부, 싱가포르 경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기 사건은 금액이 큰 만큼 일찍이 발견됐어야 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SSG 직원 중 일을 잘못 처리한 직원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SSG 내부에 허위 신고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시스템 만들고 이를 통한 강력한 허위 신고 적발 시스템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개인이 허위로 교육지원금을 신청해 적발된 사건도 4천 4백여 건에 달하며, 허위 청구 금액은 2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직원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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