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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 내년 중 병원 진료비 기준가격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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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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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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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가 각종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기준안을 내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환자는 자신이 내는 의료비가 합리적인지 확인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작년 건강보험 조사위원회(Health Insurance Task Force)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기준선을 제공해 환자가 자신에게 청구된 의료비가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의료비 기준선을 내년 중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싱가포르 의사협회(SMC: Singapore Medical Council)는 의료비 기준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약 1천 5백여 가지의 의료비 기준가격을 제공해왔으나,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가격을 다시 의사가 제공한다는 이유로 경쟁법(Competition Act)에 저촉되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발표될 의료비 기준가격은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발표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가격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이 받은 의료 서비스와 기준가격을 비교해 자신에게 청구된 의료비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며, 만일 기준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협회(Life Insurance Association)는 보건부의 이러한 지침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보건부의 기준가격 발표로 싱가포르 의료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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