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cryptocurrency)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돈세탁과 같은 범죄 연관 위험성은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비 메논 싱가포르통화청(MAS)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가상통화를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활동을 살펴보고 어떤 종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규제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본 후에 정책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청장은 ICO가 배당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면 일반 유가 증권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증권 및 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가상화폐의 어느 부분이 규제돼야 하고, 규제범위 밖에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가상화폐가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에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활동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