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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싱가포르 정부 예산 발표 (국가재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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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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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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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예산 정리
2016년 싱가포르 정부는 28억 7천만 달러 가량을 각종 국가 지원금으로 지출했으나, 51억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수익은 정부의 투자 수익에서 발생했습니다. 2016년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 수익은 143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투자 수익 없이는 55억9천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부터 정부 예산안은 천천히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특히 내무부, 국방부, 보건부, 교통부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2) CFE 전략 보고서 시행
미래경제위원회(CF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가 향후 싱가포르 경제발전에 있어 필요한 7가지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4년에 걸쳐 2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탄소세(carbon tax) 검토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에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의 하나로 부과금의 한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세금은 전기사용자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발전소 및 기업에 적용되고, 1톤당 10에서 20달러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 정부 예산 발표 세부 내용
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7/budgetspeech.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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