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을 앞으로 1∼2년 내에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재정경제부가 전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는 연내 협상을 개시하고 일본과는 올 하반기에 공동 연구를마친 뒤 가능한 빨리 FTA 체결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실무 협의를 거쳐 되도록 조기에 공동 연구에 들어가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와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결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피해 분야 보완 대책 마련 ▲FTA 추진위원회 구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의 대응 전략도 검토하고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규범 등 중요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협상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로 했다.

우리 나라는 농업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을 통한 자유화와 개도국 지위 유지라는 목표를 관철하는 한편 협상 타결에 대비해 국내 경쟁력 강화 및농민 생활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비농산물 협상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축하되 임.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대해 신축성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고 서비스 협상에서는 단계적 개방과 반덤핑 조치요건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칸쿤 각료회의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다시 열고 구조조정 방안과 사회복지 대책, 주요 서비스 분야에 관한 대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2003.9.1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