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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변호사 과잉 문제 논의하는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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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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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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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선임을 받은 신임 변호사는 총 509명으로 5년 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선임을 받기 위해서는 법대 졸업 후 로펌에서 6개월의 수습 계약직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싱가포르에서 법대를 졸업한 학생 650명 중 로펌에서 수습계약을 맺은 학생은 5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에만 100명가량의 학생이 변호사 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 공급 과다를 조정하기 위해 사법위원과 재판관들이 모여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원회는 현 변호사 선임 시스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졸업생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습 계약직을 얻었는지의 여부 또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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