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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고용비자 허위 발급 조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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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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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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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가 고용 비자 허위신고 혐의로 용의자 44명을 구속했습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에게 돈을 받아 고용 비자를 발급한 일당 6명과 노동자 3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일당은 싱패스 소지자를 임원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싱패스를 이용해 고용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을 위해 싱가포르 노동자 고용 할당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중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아 고용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 비자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다른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전체 몇 명이 이번 사건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5년간 고용비자 허위 발급으로 의심이 되는 고용주를 매년 평균 20명씩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발각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나 2년간의 징역, 혹은 둘 다 선고될 수 있으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벌금이나 1년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의 경우 벌금 1만 5천 달러 가량이 부과되거나 1년간의 징역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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