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생산혁신공제(PIC: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제도를 남용한 허위 청구 적발 건수가 현재까지 총 245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PIC 제도가 시행되고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은 471건의 신청을 정밀 조사하였고, 이 중 세 회사는 이번 달 법원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달까지 지급 거부한 금액과 벌금은 약 천 만 달러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작년 61,300 회사의 PIC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현행 기업 중 44%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PIC 제도 혜택을 받는 회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 제도가 시행된 후 2014년까지 PIC 제도로 면제된 세금이나 현금 지급액은 29억 달러 정도입니다.

2010년에 처음 시행된 PIC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회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PIC 제도를 남용하는 회사가 증가하며 정부는 작년 11월 PIC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PIC 신청을 하는 회사들은 현금 지급 수령 전에, 구매한 IT 및 자동화 기기가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소득세 검사관은 PIC 현금 지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PIC 제도를 남용하는 회사들로 의심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대게 기기 구입시 전액 현금 결제를 하여 거래 서류가 없다고 하거나 CPF(Central Provident Fund)를 받는 3명의 직원들이 정직원이 아닌 경우라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