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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항공청(CAAS), 기내 범법 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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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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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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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청(CAAS: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이 싱가포르 행 비행기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탑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범법자가 싱가포르 항공을 통하여 도착할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항공을 이용한 범법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화된 법안은 싱가포르 상공을 벗어나서 저지른 위법 행위 역시 싱가포르 경찰 및 법적 관계자에게 범법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 강화 절차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에 입안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면 처벌 가능한 범죄는 비행기 내의 안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승무원을 육체적으로나 구두로 모욕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비행기 탑승객과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항공기 내 승객들의 부적절한 행동 사례가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만약 항공기 승객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항공기가 대체 공항으로 우회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승객에게 부담하는 항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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