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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MTI), 불량 소매업자 단속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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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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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량 소매업자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상산업부(MTI)는 불량 소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만족 사례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량 소매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공정 거래법(CPFTA: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위반으로 영업 정지를 당한 후에는 신규 회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소비자 협회(CASE: 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와 싱가포르 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은 소비자 보호 공정 거래법(CPFTA)을 위반하는 소매업자들에게 부조리한 영업 방식을 제지하는 법원 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소비자 협회(CASE)는 매년 약 4천 건의 불만족 사례를 접수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5%는 해외 관광객으로부터 접수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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