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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MOM), 고용비자 신청시 허위 증명서 제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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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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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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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달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인도 현지에 각종 증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이 회사는 MOM의 요청에 따라 인도 비자 신청자의 경력, 학력 등 기타 증명서를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 2월 부터 고용 비자 신청을 위해 중국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증명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작년 한해 43명의 고용 비자 신청자가 허위 학력 증명서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용 비자 신청시 허위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최고 $20,000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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