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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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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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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300불, 법정 기소된 경우 1차 선고시 최고 1,000불, 재 적발로 인한 선고시 최고 5,000불입니다. 이들은 또한 최대 12시간의 공공 장소 쓰레기 수거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환경 수자원부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ee 수상은 또한 100명의 일반 시민들을 환경 감시자로 선발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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