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환율 급락 대책으로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을 연내에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모든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환율 하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 외환 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의 환율 급락은 투기세력이 개입했거나 불안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외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50만달러로 제한해 온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를 오늘부터 백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취득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신고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에 하도록 완화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오늘부터 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이 역시 연내에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을 위해 수출 보험 공사의 선물환 변동 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