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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현행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법 충분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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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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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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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전문가들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 현행 싱가포르 도로교통법이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에 대한 현행 도로교통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 중에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조작하는 행위 금지
▶ 신호 대기 등 주, 정차된 경우 핸드폰 사용 허용
▶ 적발된 경우 최고 $1,000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또는 두 경우 모두 해당 / 12점 벌점 부과
▶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2배 형량으로 처벌, 면허 정지와 핸드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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