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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대한 정부아파트(HDB) 4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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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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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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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는 또한 HDB의 승인없이 불법 임대한 106명의 집주인들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조취를 취하였으며, $2,490~$20,370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HDB는 지난 3년 동안 300여건의 불법 임대를 적발하였으며, 보통 반복적으로 불법 임대한 경우에 대해 아파트를 회수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비자기간을 넘긴 체류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죄가 더 가중되며, 징역 2년과 함게 $6,000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합니다.
HDB는 지난 3월 주택대출을 모두 갚고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주택대출을 모두 갚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거주한 자들에 한해 아파트 전체(whole flat)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 발표한바 있으나 이경우에도 HDB에서 승인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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