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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고용 축소 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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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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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6개월 유지된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고용 축소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의 경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 경제학자들과 산업 관련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저렴한 노동력과 부지를 보유한 말레이시아와 높은 서비스 경쟁력을 가진 홍콩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의 외국인 고용관련 경쟁력 비교입니다.





싱가포르



소득세(기업): 17%



비거주자 소득세: 15% 고정세율 or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0% 까지의 누진세율 중 세금이 높은 것을 적용



사무실 월세: S$8~10 / per square foot



산업부지: S$100~180 / per square foot per plot ratio



외국인 고용 관련 주요 정책 :

-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현지인 채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기술을 보유한 학위소유자나 일정급여 이상자에 대해서는 쿼타제 적용없음

- 저급 기술을 보유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쿼타제 및 고용세(levies) 적용





말레이시아



소득세(기업): 25%



비거주자 소득세: 26% 고정세율



산업부지: S$10~14 / per square foot



외국인 고용 관련 주요 정책:

- 현지인 고용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가능

- 외국인이 US$2백만불 이상 자본투자한 기업은 10명 까지 외국인 고용가능

- 저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현지인 채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보고 해야하며, 고용세(levies)를 내야함. 쿼타제 적용없음

- 허가된 특정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제한 없음





홍콩



소득세(기업): 16.5%



비거주자 소득세: 15% 고정세율 or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17% 까지의 누진세율 중 세금이 낮은 것을 적용



사무실 월세: S$16~24 / per square foot



외국인 고용 관련 주요 정책:

-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로컬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저급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4주간의 현지인 채용을 위해 신문과 같은 매체에 고용광고를 하거나 노동부와 연계한 고용노력을 하여야 함

- 쿼타제 또는 고용세(levies) 적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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