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11개월 만인 29일 사실상 타결됐다. 이번 FTA로 한국기업들은 물류·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고,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FTA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국내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가 열리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두 번째 FTA를 체결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일본·멕시코 등과의 각종 FTA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임영록 다자통상국장은 “동북아 허브를 추진 중인 한국과 동남아 허브를 추진 중인 싱가포르 간의 이번 FTA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한국기업들은 이번 FTA로 인해 싱가포르의 물류·금융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7억달러에 달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조달시장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아시아 최대 투자국인 싱가포르의 자금을 손쉽게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또 ‘KS’와 같은 품질인정 기준을 서로 인정해주기로 함에 따라 상대국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상품무역과 관련,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지만, 우리는 일부 공산품과 상당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싱가포르가 재수출 비중이 높은 중계무역국가임을 감안해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키로 했고, 급격한 수입증대에 대비해 양측 모두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FTA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박사는 “중국·일본이 경쟁적으로 동남아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위치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할 때까지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각종 FTA추진 탄력받을듯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는 일본·캐나다·멕시코·인도 등 4개 개별국가를 비롯,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ASEAN) 등 22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효된 FTA는 200여개로, 내년 이후에는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를 맺은 국가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내년 초부터 아세안·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본격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한·싱가포르 FTA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30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