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과 상사 주재원 등 외국 체류자 자녀의 국내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70년대 도입된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이 중상류층 자녀의 명문대 및 인기 학과진학을 위한 ‘지름길’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 제도는 외교관과 해외 한국인 과학자 및 교수, 중동 파견 근로자를 비롯한 상사 주재원 자녀들의 국내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78년 처음 도입된 제도. 이 때부터 정부는 해외에서 경제 발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함으로써 생기는 자녀 교육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각 대학이 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 위상이 크게 올랐고, 국제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제도 시행의 당초 취지가 90년대 중반 이후 퇴색됐는데도 이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자율화 이후 이 제도의 지원 자격 등은 오히려 완화돼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상당수 지원자들은 특례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해 서울의 명문대와 지방대의 인기 학과에 진학해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특별전형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 실무자들은 “명백한 특혜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ㄱ대 관계자는 “농어촌출신자와 특수교육대상자, 실업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등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한 다른 특별 전형과 비교할 때 이 제도는 명백한 특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ㅅ대 관계자도 “외국유학이나 근무가 일상화된 시대에 과거에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주려고 만든 낡은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특혜 논란’은 국회 교육위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미디어다음이 분석한 결과 특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등 지방 주요 국립대 등 10개 대학의 2002~2004년 동안의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 실태 자료가 주요 분석자료였다.

분석 결과 특별전형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서울대와 연고대, 이대 등 서울 10개 주요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 주요 국립대 특례 입학자의 3분의 2가량이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제도 전형자의 3분의 2가량이 서울의 명문대나 지방 주요 대학의 인기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학기가 거듭될수록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 일부 대학의 3학년생은 전체 학생보다 학사경고를 받은 비율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또 이들 수험생의 부모들 대부분은 정부 부처 공무원과 주요 대기업의 상사 주재원을 비롯,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중상류층 자녀들이 정당한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외국거주 경력만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0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을 실시한 학교는 150개교. 이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소위 서울 상위권 10개대에 진학한 학생 수는 971명이었다. 당시 150개교 전체 등록학생 수 1921명의 50.5%에 이르는 숫자다. 재외동포 특별전형 지원자들의 절반 이상이 서울의 상위 10개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대학 신입생 가운데 이들 10개 대학 진학률 15% 가량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실태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이 99~2002년 장단기 모국 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동포 자녀 가운데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한 450명의 진학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450명 가운데 82명이 서울대, 56명이 고려대, 72명이 한국외국어대, 41명이 성균관대에 진학하는 등 모두 56%가 이들 4개 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지원자의 3분의 2가 의약학 계열 진학=재외동포 자녀 특별전형 지원자들은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지방 주요 대학의 의예과나 치의예과 등 수험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의 2002~2004년 입학생 129명 가운데 63.6%인 82명이 의예과(의학과)와 치의예과(치의학과), 수의예과(수의학과), 약학과 등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학 계열 이외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도 대부분 경영학과나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인기학과에 몰렸다.
경북대의 경우 2002년 특별전형 입학생 10명 가운데 의예과 3명, 치의예과 3명, 수의예과 2명 등 모두 8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나머지 두 사람도 경영학부와 컴퓨터공학과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입학했다. 2003년과 2004년에도 6명 가운데 각각 3명씩이 의예과나 수의예과에 진학했다.

전남대의 경우 2002년 입학생 13명 가운데 의예과 3명, 약학과 3명, 치의예과 2명, 수의예과 1명 등 9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나머지 4명도 경영학과, 영문학과, 일문학과 등에 진학했다. 2003년에는 8명중 6명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했고 경영학부, 법학부 진학자가 1명씩이었다. 2004년에는 12명중 9명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했으며 나머지 3명은 모두 경영학부로 진학했다.

2002~2004학년도 동안 충북대 입학자 5명 가운데 자퇴한 한 명을 뺀 4 명 전원이, 전북대의 경우 11명 가운데 10명, 충남대 입학자 14명 가운데 의약학계열로 진학했다.

2002년 이 제도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올해 3학년생 32명 가운데 학사경고를 한 차례라도 받은 학생은 30%가량인 10명이었다. 이는 서울대 전체 재학생 가운데 학사경고를 한 번이라도 받은 비율 12%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 학사경고를 2회 받은 학생도 3명이나 됐다. 2학년생 40명 가운데 5명, 1학년생 39명 가운데 3 명도 학사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의 경우 2002년 입학생 56명 가운데 학사경고를 한 번 이상 맞은 학생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9명. 이 가운데 성적 또는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경우가 4명이었고 학사경고 4회를 받은 경우가 1명, 3회가 4명, 2회가 6명이었다. 현재 2학년인 2003년 입학생 53명 가운데에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9명이나 됐고 2004년 입학생 56명 가운데도 5명이 학사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지방 주요대의 의약학 계열 입학생의 수업 적응 실태도 비슷하다. 전남대와 경상대의 경우를 보자.

현재 3학년인 2002년 전남대 입학자 13명 가운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수는 10명. 이 가운데 3명은 학사경고가 누적돼 제적됐다. 의약학 계열 진학자 9명 가운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학생은 단 두 명뿐이었다. 올해 2학년인 2003년 입학생 8명 가운데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세 명이었다. 또 경상대의 2002년 입학생 4명 가운데 의예과 진학자 2명과 법학과 진학자 1명 등 3명이 학사경고를 1~2회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는 지원자중 실력 있는 학생을 고른다고는 하지만 일반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보다는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학능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일반 전형 과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상류층의 자녀 명문대 보내는 지름길로 변질 우려

입학생 부모들 대부분 중상류층으로 추정=외교부,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공군작전사령부, 대우자동차, 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법무법인 사명, 삼성물산, 대한항공, SK글로벌, 신한은행, 한국통신, 한국산업은행, 대우건설, 현대 미포조선, 호텔신라, LG전자, 삼성전자 등등…2002년 이후 고려대 특례전형 입학자 부모들의 직장이다.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과 유수의 국내 대기업 소속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들은 해외 공관 직원이나 상사주재원, 특파원 자격으로 외국에 나가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국위를 선양하는 등 국익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해온 사람들의 국익 기여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학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특례전형은 이들 자녀들이 국내 명문대나 인기학과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진학할 수 있는 ‘지름길’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각 대학들은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가, 해외 선교사업 활동자 등 대부분의 해외 체류자들까지 특례전형 대상자로 확대하고 있어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2002년 입학자 56명 가운데 부모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6명, 자영업자인 경우는 12명으로 이들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2003년 입학자 53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6명, 자영업자는 10명이었다. 2004년에도 자영업자 5명 외에 개인사업자 1명, 부동산 임대업자 1명, 피부관리사 1명, 치과의사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교육행정 전문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얻기 위해 일부러 해외에 나간 경우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지적했다. 귀국학생 전문 학원인 ㅅ사 김모 원장은 “제도의 시행 초기에 비해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돼 웬만한 외국 체류자는 일정 기한만 채우면 특례전형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특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일부러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각 대학 등에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대부분의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면 모두 외국을 나가는 세계화 시대에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기회가 되면 대교협이나 각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실태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2004.10.19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