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지난 2002년 현재 27만2천805명으로 급증, 서울의 종로구 및 중구의 인구를 합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도 지역별 불법 체류자 현황’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 불법체류중인 한국인은 미국이 18만2천621명으로전체의 66%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본(5만5천100명), 필리핀(1만7천500명), 캐나다(7천명), 호주(5천69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측은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았던 기존 미국과 일본 외에도 최근 어학연수 및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불법체류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한국인 추방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추방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로 인한 추방사례는 2002년의 124명에 비해 지난 해 처음으로 87명을 기록해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여권 및 비자 만료에 의한 일반추방은 1993년 24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182명, 2003년 21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한국인 불법체류 및 추방문제는 국가 이미지와 국익에도 해가 되는 만큼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04.10.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