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 추세에 맞게 여권의 발급방식과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은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리되,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돼있던 제도를 없애는 대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초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되며,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낮춰진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은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을 현행 5-15%에서 업종 등에 따라 10-30%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해외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이를 입영연기제도로 대체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병역사항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할수 있도록 병역법을고칠 계획이다.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도 현행 1급 이상에서 재산등록 범위에 맞춰 4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꾸고 정보화 촉진 지원사업을 기금이 아닌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2004.9.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