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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EP) 개편 초기 결과, 기업들의 외국인 의존도 감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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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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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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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도입된 점수제 기반의 취업비자(EP) 심사 시스템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 채용에 더욱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탄 시렁(Tan See Leng) 노동부 장관이 3월 6일 밝혔습니다.
탄 장관은 노동부(MOM) 예산안 토론 중 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Compass) 시행 이후 단일 국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던 기업의 비율이 7%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동당 의원 패트릭 테이(Pioneer)가 싱가포르의 EP 제도가 기업들이 강력한 현지 인력을 구축하도록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기업의 비율도 15%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현지인에게 4,000개의 추가 전문직, 관리자, 임원 및 기술직(PMET)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일 국적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든, 외국인 전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든, Compass를 통과하려면 인력을 다양화하거나 현지인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탄 장관은 현재 EP 보유자의 약 30%가 Compass를 통해 발급된 패스를 소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mpass는 개별 EP 신청자와 고용주의 속성을 평가하는 점수 기반 프레임워크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신규 EP 신청 건에, 2024년 9월 1일부터는 갱신 신청 건에도 Compass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Compass에서는 네 가지 "기본 평가 기준" 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신청자의 급여
학력
기업의 인력 다양성
현지 고용 지원 여부
또한, “부족 직군 리스트(Shortage Occupation List)” 에 포함된 직군의 경우, 또는 정부와 협력하여 혁신 및 국제화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보너스 점수가 부여됩니다.
EP 신청이 승인되려면 총 40점을 획득해야 하며, 이는 기업들이 인력 계획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P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최대 2년, 갱신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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