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勞使) 대립, 정치 부패, 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16일 국제경쟁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8개 부문 272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8.50점을 얻어 68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은 93년 조동성(현 이사장) 서울대 교수가 주도해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으로, 2001년부터 자체적인 국가경쟁력 모델을 개발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1년에 22위 2002년에 24위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1위인 나라는 미국(73.88점)이었으며, 스웨덴(63.84)·캐나다(62.48)·영국(62.02)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5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홍콩(7위)·일본(19위)·대만(20위)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또 중국은 작년 37위에서 32위로, 태국은 작년 32위에서 30위로 순위가 오르며 한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부문별로 한국의 ‘기업 경영 여건’은 작년 30위에서 35위로 떨어졌다. 이 중 노사관계 항목은 68개국 중 60위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은 작년 25위에서 30위로 5계단 하락했다. 정치가는 경쟁력(58위)·뇌물 및 부패(48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며, 행정관료는 관료주의(37위)·정부의 중재역할(42위)·해외투자 촉진(43위) 등에서 순위가 저조했다.

‘근로자의 질적 경쟁력’ 부문은 작년 24위에서 59위로 급격히 추락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개방(45위)·노동쟁의(47위) 등 대체로 순위가 낮았으며, 근로자의 동기부여(62위)는 272개 조사항목 중 가장 순위가 낮아 직장인들의 의욕상실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 불황으로 창업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업가 정신’ 부문은 작년 22위에서 16위로 상승했으며, 전문경영인(CEO)·기술자 등 ‘전문가들의 경쟁력’ 부문도 작년 22위에서 20위로 소폭 올랐다.

산업정책연구원은 “한국이 계속 개도국형의 저(低)원가 전략를 취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43위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미국·스웨덴·캐나다·영국 다음으로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산업정책연구원은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산업정책연구원은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政爭) 중단 노사의 집단이기주의 극복 기업의 투명성 제고 첨단기술 특화 지역 개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조동성 교수는 “낙후된 교육과 노동시장을 개방해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12.16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