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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출입국 관리국(ICA) e-서비스를 악용하여 타인의 주소를 불법 변경한 혐의로 6명 추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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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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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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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출입국 관리국(ICA)의 e-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주소를 당사자 모르게 온라인으로 변경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1월 17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체포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총 인원은 1월 11일부터 13일 사이 체포된 7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6명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으로, 나이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이며, 전국적으로 계속된 경찰 작전을 통해 추적 후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13명은 총 66건의 무단 주소 변경 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12명은 컴퓨터 오용법(Computer Misuse Act)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중 9명은 접근 코드의 무단 공개를 교사하거나 유발한 혐의로,
2명은 국가 디지털 신원 서비스 관련 접근 코드 공개 혐의로,
나머지 1명은 국가 디지털 신원 서비스와 관련된 타인의 자격 증명 정보를 전송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컴퓨터 오용법에 따른 접근 코드 무단 공개: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최대 $10,000 벌금, 또는 둘 모두.
국가 디지털 신원 서비스 관련 접근 코드 공개 또는 타인 자격 증명 제공: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최대 $10,000 벌금, 또는 둘 모두.
부패, 마약 밀매 및 기타 심각한 범죄 법에 따른 불법 수익 이전: 최대 10년 징역, 최대 $500,000 벌금, 또는 둘 모두.
국가 등록 규정 위반: 최대 2년 징역, 최대 $3,000 벌금, 또는 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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