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안전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새 법률은 경찰이 인간 생명이나 개인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해당 개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찰은 이제 이러한 개인을 합법적으로 수색, 제압, 필요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HA는 이러한 권한은 체포되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체포 대상자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소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