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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불법 단기임대 혐의로 86명 벌금형 또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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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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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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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를 위해 사유 주택을 불법으로 임대하여 64명이 벌금을 부과받았고, 15명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7명은 HDB 아파트를 6개월 미만으로 임대하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HDB와 URA는 7월 3일 공동 성명에서 허가되지 않은 단기 임대에 대해 경고하며,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유 주택의 최소 체류 기간은 3개월이며, HDB 아파트는 6개월입니다.
외국인이 벌금이나, 기소 사실 등의 불법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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