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사기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6월 21일 발표된 내무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2월 1일 온라인 공간에서 싱가포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범죄 피해법(Ocha)’이 새로 제정했으며 법령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캐러셀과 페이스북과 같은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6월 27일부터 싱가포르 정부를 통해 사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향후 페이스북과 캐러셀을 통해 보고되는 사기 사건 발생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 두 회사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모든 플랫폼 내 판매자와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Ocha 법령에 따라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위챗과 같은 메시징 플랫폼도 2024년 말까지 사기꾼이나 봇이 악의적인 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허위 계정을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Ocha 법령에 따른 실무 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며, 이러한 시정 조치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사기 발생 건 수는 2023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 전자상거래 사기는 전체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메타 앱인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이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2023년 전체 사기 사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손실액은 약 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