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현지 모바일 심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사이버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에 따르면, 사기 및 기타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현지 모바일 회선 수는 2021년 5,867개에서 2023년 23,519개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사기와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2021년 1억 3,700만 달러에서 2023년 3억 8,400만 달러로 거의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심카드를 사기범에게 양도하거나 사기범이 현지 심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을 기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무책임한 등록자가 고의로 심카드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했거나 심카드가 범죄활동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이 이러한 사람들을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무책임한 등록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현지 심카드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심카드를 등록하도록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심카드가 향후 오용될 수 있다고 짐작했다면, 이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나 심카드 판매 업체가 개인의 승인이 없이 또는 특정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현지 심카드를 등록했으며, 향후 이러한 심카드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실제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및 사이버범죄에 이용된 현지 모바일 심카드 수 및 피해액 급증 (출처: 내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