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18개 정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최소 750만 달러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잘못 징수되었으며 영향을 받은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개 정부 서비스 대상 기관은 부동산중개인협의회, 주택위원회, 육상교통청, 싱가포르식품청, 도시재개발청, 퍼블릭 가디언 사무소 등 6개 기관입니다. 세금 징수 오류가 발생한 정부 서비스에는 부동산 중개인 면허 갱신, 식품 가공 회사 운영 신청, 공공아파트 임대 등 18개 정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해당 기관들이 2월 14일부터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GST 부과를 중단했으며 3월부터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금은 연 5.5%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싱가포르 상품 및 서비스세(GST) 법령에 따르면, 정부 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규제 서비스란 기업이나 개인이 법령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 정부기관이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6개 기관은 면허 서비스 자체에는 GST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면허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GST를 부과하였습니다.

재무부는 문제의 18개 수수료는 전체 정부 수수료의 0.5% 미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징수된 GST는 1달러 미만에서 최대 약 1,500달러까지였으며 개인에게 부과된 경우가 약 90%, 기업에 부과된 경우가 10% 정도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GST가 부과되지 않는 규제 수수료 목록을 확정하여 향후 입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GST 잘못 청구된 정부 서비스 신청 수수료 목록 (출처: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