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싱가포르 표준 주택 임대 계약서

싱가포르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임대 계약서 양식은 부동산에이전트협의회(CEA)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산하 법정 위원회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중개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CEA 제공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주택 임대 계약서 양식]

1) 싱가포르 공공아파트(HDB) 임대 계약서

https://www.ce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tenancy-agreement-template-for-hdb-flats.pdf

2) 싱가포르 콘도 등 민간 주택 임대 계약서

https://www.ce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tenancy-agreement-template-for-private-residential-property-2021.pdf

[2] 주택 임대 계약 시 임차인(Tenant)이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CEA는 주택 임대 계약 시 임차인(Tenant)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공공아파트(HDB) 임대 계약 시 확인 사항

https://www.cea.gov.sg/docs/default-source/Professionals/Agreements-Checklists/checklist-for-tenant-or-property-agent-of-tenant-for-rental-of-hdb-flat.pdf

임대인(집주인) 이름,  HDB 소유권, HDB  임대 가능 유닛인지 확인, 인지세(스탬듀티), 중개 부동산에이전트가 CEA 등록된 에이전트인지 확인 등

2) 콘도 등 민간 주택 임대 계약 시 확인 사항

https://www.cea.gov.sg/docs/default-source/Professionals/Agreements-Checklists/checklist-for-tenant-or-property-agent-of-tenant-for-rental-of-private-residential-property.pdf

임대인(집주인) 이름,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상세 정보(주소, 연식, 면적 등)와 제한사항, 주거용 부동산인지 확인, 임대인이 기업이라면 회사 등록 번호 또는 UEN, 인지세, GST 등록 여부(임대인이 회사인 경우), 중개 부동산 에이전트가 CEA 등록된 에이전트인지 확인 등

위의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링크는 상단의 체크리스트 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택 임대 계약서 항목 중 좀더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할 주요 5개 항목

1) 외교 조항(Diplomatic Clause)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중 갑작스럽게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페널티를 내지 않고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의 절반 정도 시점(예: 2년 임대 중 첫 1년 이후)부터 발효되며 이 외교 조항 통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입니다. 표준 임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 (Security Deposit)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할 때 손상된 물건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공제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임대 기간에 대해 1개월 임대료로 설정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증금이 공제됩니다. 보증금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상쇄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시기는 집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납할 때 반환되지만 때로 수리 견적 확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에서 이 항목의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유지 관리 및 수리 (Maintenance and Repair)

표준 임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Tenant)이 일정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수리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략 15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이며 에어컨 청소, 수도 꼭지 수리, 새 전구 구입 등에 해당됩니다. 수리 비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는 일반적으로 임대 시작 후 30일 유예기간이 포함됩니다. 임대 시작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배관, 전기 배선, 에어컨 문제, 파손된 소켓 등 대부분의 수리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불하도록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이러한 유예 기간 조건을 잘 확인하고 임대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이러한 결함을 확인 후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벤토리 (Inventory)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가구 등 방이나 건물에 있는 모든 품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인벤토리 항목에 명시된 품목이 실제와 같은 지, 그리고 각 인벤토리 항목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은 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항목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인벤토리에 포함된 특정 품목을 치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품목이 있어 파손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큰 경우 인벤토리 항목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프라이버시 및 접근 (Privacy and Access)

이 조항에는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한다면 방문 전에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임차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 레노베이션, 미래 임차인을 위한 뷰잉 등의 목적으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 집주인이 방문할 시 최소 사전 통지 날짜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