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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주택 임대 입주자 한도 한시적으로 완화, 내년 1월 22일부터 약 3년 동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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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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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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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택 임대료가 몇 년 동안 역대급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주택 당국이 주택 임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입주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주택개발위원회(HDB)와 도시재개발청(URA)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2024년 1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동안 방 4개 이상의 공공아파트(HDB)와 9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주택 보유자는 기존 6명의 임대 입주 한도가 8명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2026년 말 임대 상황에 따라 이번 임시 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주택 건설 지연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거용 임대료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공주택과 민간 주택의 시장 임대료는 약 20% 상승했습니다. 2022년에는 민간 주택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29.7% 급증해 2007년 이후 가장 빠른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인 2022년 공공아파트 임대료도 28.6% 증가해 1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모기지 금리, 부동산세, 인플레이션이 급등함에 따라 많은 집주인이 상승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신규 주택 완공이 지연되거나 재택 근무를 위해 더 큰 주택을 임대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임대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시재개발청은 이번 주거용 부동산 임대 입주 한도 완화는 주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열악한 임대 생활 환경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임시 조치로 임대 입주 한도가 높아지면 각 개인 당 임대 비용이 줄어들어 저소득층 임차인,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학생 등에게 더 많은 사람들과 유닛을 공유하고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 입주자 한도 완화 (출처: 주택개발위원회, 도시재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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