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11월 20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새로운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가족개발부는 이 재정 인센티브 정책이 취학전 교육 지원, 고용지원, 재정안정지원, 자가주택지원 등 4가지 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링크(ComLink) 제도에 포함된 약 14,000가구가 수혜 대상이며 2024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취학전 교육 지원은 자녀가 3세까지 유치원에 등록할 경우 일회성 500달러 지원, 자녀의 출석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매 분기 200달러를 지원합니다. 고용지원은 적격 인원이 월급여 1,400 달러 이상의 CPF 지급 일자리를 찾은 경우 3개월마다 현금과 CPF를 포함하여 450 ~ 550 달러를 지급 받습니다.

재정안정 지원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구가 공과금, 주택 연체금과 같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최대 2,500달러까지 일대일 매칭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가주택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CPF 계좌에 1달러를 저축할 경우, 2달러의 매칭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총 지급 한도는 고용지원패키지와 저축액 포함 최대 3만 달러입니다.

사회가족개발부는 이러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정책은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포워드 싱가포르(Forward Singapore)’ 정책 방향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하되 자립심과 주체의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구 재정 인센티브 정책 (출처: 사회가족개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