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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산 적용 기간 임신 24주 이후로 변경, 사산아 이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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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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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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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사산(stillbirth)의 적용 기간이 기존 임신 22주 이후에서 임신 24주 이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내무부 및 사회가족개발부는 사산 및 출산 관련 새로운 수정 법안을 화요일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사산 기준은 최초 임신 28주 이후로 정의하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통계 보고 지침에 맞추어 임신22주 이후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는 22주 이후 사산 적용 기준이 싱가포르의 24주 이후 낙태 금지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태아 생존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혼란이 야기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낙태 기준에 맞추어 사산의 정의를 임신 24주 이후 까지로 올리면 이러한 잠재적 혼란을 제거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수정 법안에는 사산아 신고 시 사산아의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산아 신고 시 사산아의 이름을 등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무부는 사산은 아이를 잃는 것과 같아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이것이 슬픔에 빠진 부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출생 및 사망 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사산 후 1년 이내에 자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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