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일부 기업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무역산업부는 11월 3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의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확정될 경우 중요한 기업에 해당되는 회사는 자사의 소유권이나 리더십에 특정한 변화가 있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 투자 검토 법안(The Significant Investments Review Bill)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싱가포르의 국가 안보 이익에 중요한 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 및 해외 투자 모두를 규제합니다.

무역산업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사업 부문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통신, 은행, 유틸리티 등 부문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 보호 조치를 부과하는 법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산업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안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의 특정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주요 임원 임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최고경영자, 이사회 이사 등 주요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업에 지정되지 않은 법인이라도 싱가포르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의 소유권이나 통제권 관련 거래에 있어 정부가 검토 및 심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