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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총리, 2023년 National Day 연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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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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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8월 20일 국경일(건국절, National Day)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래와 같은 5가지 주요 정책 변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1] 새로운 공공아파트 BTO 프로젝트 분류 프레임 워크 적용
현재 공공아파트(HDB)의 주문 후 건설(BTO) 프로젝트 분류 기준인 머추어(Mature) / 넌머츄어(Non-mature) 기준을 대신하여 스탠다드, 플러스, 프라임의 3가지 분류 기준이 2024년 하반기 분양되는 공공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스탠다드로 분류되는 지역은 현재와 같이 5년의 최소 점유기간(MOP),일반 보조금이 적용되며, 재판매 구매자를 위한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플러스 프로젝트 지역은 교통 중심지 부근으로 10년의 최소 점유기간, 표준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재판매 시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프라임 프로젝트는 핵심 도심 지역으로 10년 MOP, 가장 많은 보조금이 적용되고, 재판매 시 가장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영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마줄라(Majulah) 패키지 제공
총리는 50대와 60대 초반 연령대에 대해 영 시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50세 이상 또는 1973년 이전 출생 싱가포르인들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70억 달러의 마줄라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인 약 14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해고 근로자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정 지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임시 안전망을 제공하고기술 향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좋은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4] GST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 진행
내년 초 싱가포르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8%에서 9%로 인상됨에 따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발표된 보증 패키지(Assurance Package)가 충분히 효과적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심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및 공공 시설 확충
싱가포르는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HDB 주택과 주변 공공시설을 더욱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공공 주택에는 접이식 샤워 시트와 확장된 욕실 입구, 욕실 가로대 및 미끄럼 방지 바닥 등이 적용됩니다. 공공 아파트 주변 연결로에는 더 많은 쉼터와 정원, 운동 기구가 조성됩니다.
싱가포르 총리 National Day 연설 주요 내용 (출처: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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