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와 싱패스 계좌를 통해 사기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경우 더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4월 18일 부패, 마약 밀매 및 기타 중대 범죄 처벌 법안과 컴퓨터 남용 처벌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자신의 결제 계좌 또는 싱패스 계좌를 사기 범죄자에게 넘기거나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결제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수령 또는 이체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법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위해 고의로 본인 계정 정보를 노출했다는 부분을 수사 당국이 증명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본인 계정 정보를 통해 약 19,000명이 사기 사건을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기소된 사람은 250명 미만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경솔하고 부주의한 자금 세탁 조력 행위와 범죄 활동을 돕기 위해 싱패스 자격 증명을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런 계정 정보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자신의 결제 계정에 엑세스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목적으로 자격 증명을 공유했거나 진정으로 속아서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안된 법률이 확정되면, 범죄 행위에 싱패스 정보를 의도적 또는 부주의하여 판매하거나 사용되도록 허용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MHA)와 스마트국가 및 디지털정부사무소(SNDGO)는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본인 결제 계정과 싱패스를 사용할 때 주의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