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고용주는 회사의 EP(Employment Pass) 직원 채용 시 졸업장과 같은 교육 자격을 제 3자 공인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EP 비자 신청 평가 시스템인, 상호보완 평가 프레임워크(Compass) 시행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EP 지원자의 학력 사항이 Compass 시스템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허위 교육 자격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Compass 점수 기반 평가 시스템에서는 지원자와 고용주의 자격을 4개의 기본 자격과 2개의 추가자격으로 점수화합니다.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기본 자격 중 하나입니다.

노동부는 제3기관의 교육 자격 검증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자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비자 신청자의 자격 증명을 수행하지만 고용주도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자의 학력 사항에 대한 진위 확인의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허위 자격 증명을 통해 비자 발급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 및 검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