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2023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Budget 2023)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보증 패키지(Assurance Package) 지급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급격한 물가상승 및 GST (상품 및 서비스세) 인상에 따른 서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적격 개인당 직접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보증 패키지를 30억 달러 추가 투입하여 총 96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증패키지 지원금은 싱가포르 성인 1인당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로 생계비 특별 지급 형태로 제공됩니다. 55세 이상 적격 싱가포르 성인에게는 1인당 2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의 추가 시니어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현금 지원 금액은 적격 싱가포르인에 대해 300달러에서 650달러로 인상되며 향후 5년간 각 싱가포르 성인 1인당 700달러에서 2,2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 각 가정에 지급되는 커뮤니티 개발 위원회(CDC) 바우처는 2024년 1월에 기존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됩니다.

2. 주택 대책 및 주택 보조금 인상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40세 이하 부부가 첫 정부 공공아파트(HDB) 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 그룹에 대해 2023년 후반기부터 BTO(선분양 후 시공) 아파트에 대한 첫 신청 시 추가적인 추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첫 재판매 공공주택 (Resale HDB)을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CPF(중앙예비기금) 주택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방 4개 이하 아파트의 경우 적격 가정에 기존 5만 달러의 주택보조금이 8만 달러로 인상되며, 방 5개 아파트의 경우 기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주택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3. 고가 부동산, 고급 자동차,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주거용 부동산 가치가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구매자 인지세가 기존 4%에서 5%로 인상되며 부동산 가치가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4%에서 6%로 인상됩니다.

자동차의 오픈 마켓 밸류(OMV)가 4만 달러 이상인 차량 구매자는 한계 추가 등록 수수료(ARF) 요율이 높아집니다. 가장 높은 OMV 구간은 현재 220%에서 320%로 높아집니다. 또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2월 14일부터 15% 인상됩니다.

4. CPF 급여 상한선 인상

CPF(중앙예비기금) 월 급여 상한선이 현재의 급여 인상 기조에 맞추어 2026년까지 6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직원들이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5. 출산 자녀 보너스 확대

2023년 2월 14일부터 싱가포르 출산 자녀 현금 지원 금액이 3천 달러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시 11,000달러, 셋째 자녀 출산 시 13,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양육비 지원도 인상됩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동안 최대 9천 달러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며 자녀가 2세에서 6.5세가 될 때까지 6개월마다 400 달러를 지급 받습니다. 또한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아버지 육아 휴직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됩니다.

3천 달러의 일회성 유아 지원 보조금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13일 출생한 자녀에게로 확대해서 지원됩니다.

6. 근로자 지원 강화

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임금 보전 지급금이 강화됩니다. 2025년까지 고령 근로자에게 시간제 재취업, 기타 유연 근무 방식 등 고령 근로자 경력 유지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시간제 재취업 보조금을 연장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이 범죄 출소자 이력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 보전을 제공합니다.

7. 기부금 세액 공제 연장

2021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공공 기관, 등록된 자선 단체 및 적격 기관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50%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를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연장합니다.

2023년 싱가포르 예산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싱가포르 재무부 2023년 예산안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gov.sg/docs/librariesprovider3/budget2023/download/pdf/fy2023_budget_booklet_englis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