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그랩, 고젝, 푸드판다 등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상해보험과 CPF 연금 가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싱가포르 정부가 플랫폼 근로자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르면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을 자신이 정할 수 있지만 가격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고객 풀을 직접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보험 및 연금 등의 혜택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우선 만30세 미만 플랫폼 근로자에게는 CPF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이상 연령대 근로자는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작 첫해부터 CPF 납부 기여금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적용할 경우 (회사 17%, 근로자 20%), 회사의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여율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상해보상법(Wica)에 따라 플랫폼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근무 시간동안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표준화된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는 치료비, 영업활동 보상비, 영구 장애 및 사망에 대한 일시금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73,000명 이상의 플랫폼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플랫폼 근로자 현황 (2021년 기준, 출처: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