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세계 법치국가 순위에서 17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기반의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에서 주관하는 법치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140개 국가 중에서는 17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수는 법치주의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는지를 평가합니다. 8가지 주요 요소와 44개 세부 지표를 사용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8개 주요 평가 요소는 정부 권력, 정부 개방성, 부패 정도, 기본권, 질서와 보안, 규제 집행, 형사법 시스템, 민사법 시스템입니다.

싱가포르는 부패정도, 질서와 보안, 규제 집행, 민형사법 시스템 등 5개 요소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다만 정부 권력(30위), 정부 개방성(35위), 기본권(39위)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덴마크로 꼽혔으며 뒤를 이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순으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반면 아이티, 콩고 민주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네수엘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종합 순위 19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보고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global

2022년 세계 법치국가 순위 (출처: W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