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행을 보류키로 결정했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방안이 재검토된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산하 인베스트코리아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포럼을 열고 교육, 주거, 의료 등 8개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발굴된 생활환경개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입법예고했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유보방침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이 규정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내국법인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며 외국인학교의 국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또 산업자원부는 서울시와 함께 용산지역에 2006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수준의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세계 유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IB)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기부금의 특례 인정,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매각, 임대료 감면 혜택, 지방소재 외국인학교의 운영비 보조 등을 추진한다.

주거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외국인용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 전액 선불관행 개선, 외국인 주택금융상품 개발,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24시간 외국인전용 메디컬 핫라인 개설, 건강보험가입 권장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도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부여, 장기체류가가능토록 하며 1억달러 이상 고액투자가에게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시험의 외국어 서비스 확대, 출입국관리 출장소 확충, 외국인종합생활문화센터(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 운영, 편의시설 외국어 안내강화, 신용카드 발급 및 휴대폰 가입 불편 해소, 영어방송 확대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산자부는 이번에 수립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 상정,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뒤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외국인 투자경영환경 개선 3개년 계획’으로 노사관계, 조세.통관, 금융.외환, 입지.행정절차 등 4개 부문 40개 세부실천과제를 추려내 민간 및 정부담당부서와 검토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이승철 조사본부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문제와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3.11.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