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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소셜미디어 유해 콘텐츠 규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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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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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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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해한 콘텐츠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들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의 새로 제안된 인터넷 가이드 라인에 따라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테러 선동과 같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표준 및 콘텐츠 조정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추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폭력적인 동영상과 온라인 스토킹 또는 괴롭힘 같은 원치 않는 상호 작용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가 포함됩니다.
장관은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피해로부터 사용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다며 싱가포르는 협의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으로 온라인 규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보호 규제는 궁극적으로 명문화된 법으로 제정되고 당국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플랫폼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규제 조치에 따라 차단될 수 있는 콘텐츠의 예로는 대규모 총격 사건의 라이브 스트림, 젊은 사람들이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것을 도전하는 챌린지 영상, 인종 및 종교와 관련되어 성경이나 코란을 경멸적으로 공격하는 콘텐츠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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