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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FTA 이행검토회의 개최, 한국산 농축산물 수입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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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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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6일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한국산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국가입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싱 교역 규모는 2005년 127억 달러에서 2021년 249억 달러로 96.1% 증가했습니다.
이번 이행검토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싱 FTA 발표 후 교역 및 투자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12월에 협상 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 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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