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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간 의무 최소 의료 보장 금액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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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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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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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의료보험 보장에서 연간 최소 보장 금액을 기존 15,000 달러에서 60,000 달러 또는 100,000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변경의 목적은 고용주에게 더 많은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싱가포르 노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포함한 워크 퍼밋(WP)과 S 패스(S Pass) 소지자의 고용주는 이들에 대한 입원 및 수술에 대비해 연간 최소 15,000 달러의 의료 보장 보험을 구입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 15,000 달러의 보장 보험은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충분한 커버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의무 보장 보험은 입원 및 수술 등에만 적용되고 외래 치료 등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장 범위 확대로 의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보험료 인상이 현재 직원 1인당 연간 보험료 지불 금액인 $83 달러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및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61.4%가 의무 의료 보장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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